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년이 도래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킬 수 없을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결정해야 하고, 대신 무엇을 명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구제신청서와 심문조서로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인정을 하였는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원직복직을 막는다고 주장된 근로계약기간이나 정년을 확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보낸 결정의 서면 통지문으로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불가능함과 무관하게 노동위원회의 의무는 남는다고 봅니다. 심문 결과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하고, 성립하지 아니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성립으로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고, 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남겨 두는 것을 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정년의 도래는 예시에 불과하고 ‘등’으로 열려 있어, 원직복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임금 상당액 지급 명할 수 있다는 권한은 ‘할 수 있다’로 쓰여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어떤 사실에 근거해 그 재량을 행사했는지 기록에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원직복직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지 사용자에게 불편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의 금품 지급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원직복직이 언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또는 그 금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밝힌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