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 관련 사건을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으로 이송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두 사건의 바탕이 된 행정처분 사본, 각 사건에서 무엇을 청구하고 있는지 보기 위한 소장과 답변서, 어느 법원에서 각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 조문은 두 사건이 따로 계속 중이어야 하고 관련청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건을 한꺼번에 보면, 취소소송과 조문이 나열한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고, 관련청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여기서 관련청구소송이란 처분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거기에 더하여 처분등과 관련된 취소소송입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면, 이송을 명할 수 있는 법원은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아니라 관련청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고, 조문은 이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뿐이므로, 무엇이 상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그 법원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관련청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이송을 상당하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있고, 그 판단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구속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송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나 관련청구소송에 들어가는 청구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무엇이 상당한 이송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