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어도, 법원은 어떤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원고는 같은 소송에서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문제 된 처분, 원고가 내세우는 위법의 사유, 법원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을 조사한 내용, 취소소송에 병합한 손해배상이나 제해시설의 설치 등 구제의 청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는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판결을 하려면 법원은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하고, 원고는 그 취소소송등이 계속 중인 법원에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기록의 사실관계에서, 이미 조사한 손해와 그 밖의 사정을 놓고 볼 때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각의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음이 무엇인지, 취소소송등에 병합할 적당한 구제방법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