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급 법원이 적법한 공소의 기각을 이유로 아래 심급의 판결을 파기할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 항소심이 심리한 판결은 어느 법원이 내렸는지, 상급 법원의 판결은 파기의 이유로 무엇을 들었는지, 공소제기 당시 적법한 공소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소송장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특정한 파기 사유에 관한 규칙으로 읽습니다. 적법한 공소의 기각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첫 심급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판결로써 사건을 각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해당하는 원심법원 또는 첫 심급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닿지 않는 것을 강조하여 읽습니다. 파기가 바로 그 이유에 기한 경우에만 다루므로 다른 사유에 기한 파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환송을 받은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파기가 다른 사유가 아니라 적법한 공소의 기각에 기한 것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파기 사유를 추가하거나 환송 이후의 절차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환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