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혼은 언제 유족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게 하고, 이 사유는 어떤 친족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볼 기록에는 유족보상연금 신청서와 각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 어떤 친족 관계인지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 있고, 여기에 배우자가 새로운 혼인 관계에 들어갔음을 보여 주는 혼인신고서나 호적등본 등의 서류가 함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수급자격자의 지위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지, 새로운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어느 쪽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적어 놓은 대로 읽으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가진 유족은 재혼하면 그 자격을 잃지만, 이 사유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혼인신고를 한 결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격 상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사유 안에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만 미치므로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나 다른 친족이 비슷한 관계에 들어가도 이 사유는 닿지 않고, 기록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은 열어 두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근로자가 사망한 뒤 두 사람이 단순히 함께 산 것에 불과한지, 부부처럼 살았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사유의 배우자 한정을 넓히거나 없애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의 사실상 혼인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