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누가, 어떤 위원회에,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건의 행정심판 재결서를 읽어 어느 위원회가 재결했는지 확인하고, 그 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것이 이 의무를 일으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반기별 보고 기록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보고를 보냈는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쓴 대로 읽으면,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뒤 행정청은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지사 소속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반기마다 그 다음 달 열다섯 날까지 그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스스로 그어 놓은 한계에 주목하면, 의무의 대상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된 사건에 한정되므로, 심판을 건너뛴 소송이나 아직 재결이 나지 않은 심판은 이 보고 의무의 범위 밖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어느 위원회가 재결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청이 보고할 상대를 제대로 정했는지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한, 보고받는 위원회, 의무를 일으키는 사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보고할 사항을 정하거나, 어느 행정청이 의무를 지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