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사건에서, 실무 자료상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해 행위할 권한이 그대로 남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실무 자료에서는 소임장을 읽고, 나열된 사건 가운데 어느 것이 일어났는지 보여 주는 기록, 예컨대 사망진단서, 법인 합병등기, 신탁임무 종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변동 등을 확인하며, 그 사건을 법원에 알린 통지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나열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능력의 상실, 법인인 당사자가 합병으로 인해 없어지는 경우, 수탁자인 당사자의 신탁임무가 끝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과 변경이 각각 일어나도 소송대리권은 남는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이 조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로 열리므로 보호가 닿는 것은 각호가 정한 사건에 한정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뒤 소송대리인이 무엇을 해야 하며 법원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나열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일어났다면, 그 사건 이후에도 소송대리인이 원래의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이 진행된 것을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나열된 사건을 더하거나 빼거나 제한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대한 판결로 그런 사건 이후 소송대리인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