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소 취하와 화해에 내부 결의가 효력을 좌우하는가?

소송을 끝내는 행위가 문제되는 자리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여러 공급사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에서 대표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로 분쟁을 정리하려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본안을 다투는 절차가 길어지면 대표자가 절차를 조기에 끝내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내부 결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정관이나 총회 의결이 대표자를 묶는다는 민법의 문언과 소송행위의 효력을 따지는 민사소송법의 문언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 결의를 빠뜨린 취하와 화해가 소송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없는지 아니면 내부 책임의 문제에 그치는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하와 화해는 본안을 다투는 과정의 한 장면이 아니라 절차를 끝내는 효과를 만드는 소송행위로서 살펴봅니다.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생겼는지를 법이 정한 권한과 표시를 기준으로 따지고 내부 결의 위반에 따른 책임과는 층위를 달리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두지 않으면 결의 흠결이 곧바로 소송 종료 효력의 흠결로 이어진다고 읽게 되므로 조문을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법이 정한 대표의 모습과 민사소송법이 준용하는 대리의 틀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차례로 풀이합니다.

정관과 총회 의결이 대표를 묶는 방식

민법 제59조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하면서도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특히 사단법인에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므로 대표자의 행위가 내부 의사결정의 틀 안에 있어야 함이 드러납니다. 이 규율은 대표권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내부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어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를 대리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일상에서는 결의가 없으면 대표 행위가 무효라고 말하기 쉬우나 법률 용어로는 권한의 흠결과 내부 제한 위반을 나누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정관이 화해를 총회 의결 사항으로 묶어 두었는데 대표자가 의결 없이 화해에 이른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결의 흠결이 곧 소송행위의 무효를 뜻하는지 아니면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책임 문제에 그치는지는 민법 문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 취지 위반과 총회 의결 흠결이 소송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 규율과 함께 살펴볼 대목입니다.

등기가 없으면 내세울 수 없는 제한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부적으로 제한을 두었더라도 등기라는 바깥 표시가 없으면 그 제한을 이유로 바깥 당사자와의 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등기는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바깥에 알리는 장치에 가깝고 등기 유무가 소송행위 자체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관에 제한을 두었는지와 그 제한을 등기하였는지를 나누어 살피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놓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화해할 수 없다는 정관 조항이 있었으나 등기되지 않은 채 대표자가 화해에 이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권 제한의 내용을 살핀 뒤 그 제한이 등기되었는지를 살피는 편이 논리의 흐름에 맞습니다. 내부 제한이 바깥에 표시되었는지를 가려야 소송 상대방에게 그 제한을 내세울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빠뜨린 채 효력을 다투면 내부 사정을 바깥 관계에 그대로 옮기는 셈이 되므로 순서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소송법이 대표자에게 준용하는 틀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라는 지위에 맞추어 빌려 쓴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6조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나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힙니다. 제1항이 정한 범위의 소송행위에는 별도의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대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은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와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이어 예외적인 경로를 마련합니다. 절차를 끝내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효과가 큰 행위에는 감독의 눈을 다시 거치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하와 화해가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권한을 요구받는 까닭이 여기에 놓입니다.

준용의 경계와 확인의 순서

민사소송법 제64조가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도 제56조 제2항의 특별한 권한이 법인 대표자에게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문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후견감독인이나 가정법원은 후견을 전제로 짜인 장치이므로 회사 대표자에게 같은 감독 주체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부 결의와 특별한 권한이 같은 층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쉬운데 전자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에 가깝고 후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의 문제에 가깝다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정관 위반이 곧 특별한 권한 흠결을 뜻한다고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고 준용의 범위를 따로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취하와 화해의 표시를 먼저 살피고 정관과 총회 의결의 내용과 등기 유무를 다음으로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소송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뒤에 그 행위에 필요한 권한과 내부 절차의 흠결을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관 취지의 구체적인 의미나 총회 의결이 요구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정관 문언과 의결 과정과 등기 상태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론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고 이해됩니다. 대리에 관한 규정이 법인 대표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어지는지와 등기 없는 제한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소송 기록에 나타난 소 취하와 화해의 표시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정관이 대표 행위와 총회 의결의 관계를 정한 취지를 확인합니다.
3. 총회 의결의 유무와 의결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4. 대표권 제한의 내용과 등기 유무를 확인합니다.
5.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준용의 범위가 문제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59조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대표하되 정관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총회 의결에 따라야 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대항 요건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6조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 취하와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탈퇴를 하려면 후견감독인으로부터, 없는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함을 마련합니다.

남는 질문

• 정관 취지 위반과 총회 의결 흠결은 소송행위의 효력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 준용되는 특별한 권한의 요건이 법인 대표자에게도 이어지는가?
• 등기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이 소송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