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언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과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공소취소 자체의 기록, 새로 발견된 증거와 그 발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읽습니다. 이 조문의 판단은 바로 그 시점 이후에 발견된 증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이 조문을 열구멍 하나 있는 닫힌 문으로 봅니다.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되면, 공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확정된 공소기각 결정, 같은 범죄사실, 공소취소 후에 발견된 새 증거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문언을 강조합니다. 기록에 이미 있던 것을 다시 짜 맞춘 증거나 다른 죄에 관련된 증거는 이 조건에 닿지 않고, 조문 자체는 중요성을 누가 판단하는지, 발견일을 어떤 기록으로 확정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증거가 공소취소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소취소 후에 발견된 것이고, 그 증거가 이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기소 조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발견일을 어떻게 확정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