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표된 처분기준에 대해 누가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언제 따라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을 볼 때는 지금 공표된 처분기준 그 자체, 행정청에 보낸 해석 또는 설명 요청서, 그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를 읽습니다. 이 셋은 기준이 명확했는지, 행정청이 요청을 따랐는지를 판단하는 데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요청권을 당사자등에게 주고,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만 쓸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은 해당 행정청에 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정청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의무가 공표된 기준에만 정해져 있으므로, 세 번째 항이 허용하는 공표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 이 항에서 요청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통합 공표한 기준의 경우, 어느 해당 행정청이 답해야 하는지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거절을 정당화한 특별한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해석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행정청이 따르기 위해 해야 하는 바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