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세금, 재산, 출입국 관련 자료를 언제 본인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관계 기관에 요청할 때 근거로 삼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또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서와 선지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 채무자에게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통지서, 그리고 기관의 장이 요청을 거절한 답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요청은 조사와 동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관련 자료를 가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주된 문언은 이를 채무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정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단서와 그에 딸린 의무에 관한 또 다른 해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동의 없이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런 터전에서 받은 자료는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조문은 그 통지에 필요한 사항뿐 아니라 조사와 질문의 범위·시기·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스스로 정하지는 않으므로, 그 기준은 따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을 거절했다면, 그 기관의 기록 안에서 어떤 사유가 이 조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때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