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청구서와 함께, 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서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읽습니다. 피청구인의 권한은 그 법정 경로를 거쳐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에게 보낸 통지문도 함께 읽는데, 조문이 서면으로 알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피청구인 권한의 전부로 읽으면, 법정 경로로 심판청구서를 받았고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확인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문이 스스로 그려 두는 한계를 봅니다. 권한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열리고, 청구인에 대한 서면 통지는 요구하면서도 그 통지에 무엇을 담아야 하고 얼마나 빨리 보내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청구인이 내준 구제가 심판청구의 취지와 실제로 맞는지, 청구인은 기록만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서면 통지의 기간이나 내용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피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언제 기록에 남겨야 하는지 밝힌 결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