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군가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무엇을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불복 대상 판결을 어느 법원이 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을 읽고, 바로 그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를 봅니다. 기간을 넘긴 사유가 해소된 날을 보여 주는 서류와, 서면 신청과 함께 또는 그 안에 접수 표시가 찍힌 상소장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경로를 그대로 따르면, 신청은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선행 조문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청구인은 그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닿는 한계를 밝힙니다. 이 조문은 그 자리에서 상소를 제기하는 사람만 다루므로, 상소권회복만 구하는 신청이나 사유가 해소된 날이 해당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신청은 이 조문이 정한 경로 밖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사유가 해소된 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해당 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어떤 증거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을 받는 법원이나 신청의 방식, 또는 신청과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는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