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언제 판결을 공고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재심 판결을 읽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심 신청서에서 누가 어떤 사유로 청구했는지 살피며, 조문이 정한 사람이 공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서류가 있는지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재심을 인용한 사유가 무엇이든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그 판결을 기재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고 의무가 멈추는 지점은 조문이 정한 사람이 공고를 원하지 않을 때뿐이고, 조문은 재심 청구가 재심 사유 조문의 첫째 호부터 셋째 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넷째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정하므로, 기록에서 어느 경우였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재심을 넷째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구했다면, 그 청구인이 공고를 원하지 않는 뜻을 밝혔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재심 사유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뜻을 표시하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공고를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