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특례에 따라 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그 시기에 관해 기록이 무엇을 밝혀 두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확정된 유죄판결을 읽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어느 항에 따른 판결인지 확인하고,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재심청구서가 첫 심급 법원에 도착한 날짜를 찍은 접수 표시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쪽 해석은 두 가지 자격을 갈라 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고, 청구가 열리려면 별개의 다른 요건, 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어느 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단서를 중심으로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은 청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세지만, 그 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세므로, 기록에서 어느 쪽으로 세었는지 가려야 하고 이 조문은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해 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상 청구인이 판결을 안 날은 특정 날짜인데 청구는 훨씬 뒤에 이루어졌다면, 단서의 두 번째 계산이 적용되는지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나 기간을 세는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사유가 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