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청구해야 하며, 청구는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확정판결의 인증된 등본을 읽어 그 판결이 무죄나 면소가 아니라 유죄였는지 확인하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나 침해받은 권리의 무효를 확정한 심결 등 재심 사유 하나를 증명한다고 하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총칙 부분을 엄격하게 읽으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그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리고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죄나 면소의 판결은 이 조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재심 청구를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을 뿐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검사나 친족 등 다른 사람이 그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열려 있고,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에 해당하는 시점 또한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심 청구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심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개정이 있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판결로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