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형의 집행을 함께 정지할 수 있고 그 정지는 어느 서류에 근거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재심 청구서와 그 청구가 겨냥하는 판결정본을 읽습니다. 재심개시의 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이미 전부나 일부 집행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과 법원의 결정서도 함께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이 재심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은 법원에 있고 ‘할 수 있다’는 문언에서 알 수 있듯 재량이라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어떤 당사자에게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권한을 주지 않고, 정지의 조건이나 기간을 정하지도 않으며, 재심이 유죄나 무죄로 끝날 때 정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형의 일부가 이미 집행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실제 효과를 갖려면 기록에 어떤 사정이 나타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당사자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을 주거나 그 기간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