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언제 취소할 수 있고, 언제는 장래를 향한 취소로 제한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그 처분이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했는지를 보려고 그 처분 서류를 읽고, 당사자가 그 처분에 의존했음을 보여 주는 문서나 기록, 그리고 행정청이 취소 사유로 내세운 설명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처분이라면 행정청이 먼저 취소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 비교형량이 빠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그 처분에 의존했지만 동시에 그 위법성도 알고 있었다면, 행정청은 취소를 어느 사유에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장래를 향한 취소의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