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심사 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는 무엇이고, 그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심사 청구서와 그것에 대한 공단의 결정을 함께 읽어 그 청구가 심사위원회에 올린 안건임을 파악합니다. 또 그 청구를 심리한 위원 명단을 찾아, 위원들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로, 첫째 항은 심사위원회를 공단 안에 두는 것으로 읽습니다. 공단에 바로 앞에 있는 조문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두므로, 누가 그런 청구를 심의하는지에 대한 답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이 조문이 열어 두는 한계도 있습니다. 위원을 ‘관계 전문가 등’이라고만 할 뿐 무슨 분야인지, 몇 명인지는 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에 맡기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특정 청구를 심리한 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청구를 심리한 위원들이 그 안건에 관계 있는 전문가임을 보여 주고, 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구성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위원회에 들어가고 무엇을 심의하는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이 구체적인 구성을 정했는데 실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