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이미 끝났다면 그것이 문제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처분 서면과 처분 날짜, 집행이나 시간 경과에 관한 기록, 청구인이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을 적은 서류를 읽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하는 사람이 이 조문이 요구하는 법률상 이익을 가졌는지, 처분의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취소심판을 다루는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사라진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취소심판에 관한 기준을 그 조항에 따로 정해 두고, 무효등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는 각각 다른 기준을 두었으므로, 취소에 관한 법률상 이익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을 살펴야지 취소심판에 관한 조항에 기댈 수 없다고 좁게 읽습니다.
나의 판단
처분의 효과가 이미 끝났다면, 취소로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취소에 관한 법률상 이익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밝힌 법원 또는 행정청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