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 이 조문이 정한 제권판결신청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재판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 읽을 것은 제권판결신청서, 신청인이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조서나 속기록, 신청인이 내세운 이유를 적은 서류, 법원이 재판 전에 사실을 탐지한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신청인의 진술은 순서의 조건으로 읽습니다. 신청인이 진술한 뒤에만 법원이 재판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권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그때 법원의 선택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데서 출발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게 하므로, 법원 앞에 놓이는 자료는 신청인의 진술과 서류뿐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니다.
나의 판단
신청인이 신청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정당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인이 먼저 진술해야 한다는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의하거나 직권탐지의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