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이 구두변론 없이 결정이나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그 뒤의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법원이 낸 결정이나 명령의 문서를 읽고, 그것이 나오기 전에 공판조정 등 심리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결정이나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사실조사의 기록과 그 조사를 맡은 군판사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반면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치므로, 문서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심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조사를 누가 맡을 수 있는지를 보면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나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으나, 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주체와 조사의 범위에 관해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조사를 다른 법원의 군판사에게 촉탁했다면, 법원이 그 군판사에게 조사해 달라 한 사안이 기록의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명하거나 촉탁할 수 있는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결정이나 명령에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