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압류 금지 규정은 어떤 급여채권에 미치고, 보호되는 금액은 어떤 산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채권자의 청구를 적은 압류 신청이나 압류 통지서, 받은 급여 항목을 따로 적은 급여 명세나 급여 자료, 원천징수 기록이나 신고 자료에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내역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 조문의 산출 기준은 비과세소득을 빼고 그 두 세액도 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 모두 닿는 범위에 들어가고,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보호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 총액은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만 세고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급여 명세의 세전 금액이 기준이 아니며, 어떤 급여가 조문이 열거한 급여와 비슷한 성질인지는 조문이 말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이름으로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기록에서 그 급여가 열거된 급여채권과 같은 성질인지 퇴직금과 같은 성질인지를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총액에 들어가는 소득 항목이나 거기서 빼는 세액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열거된 급여채권과 비슷한 성질의 청구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