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청회를 열려면 누가 당사자등에게 알리고, 그 통지는 누구에게 닿아야 하며, 알림과 공고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행정청이 공청회를 열겠다는 뜻을 담은 서류, 당사자등이 누구이고 각자 언제 통지받았는지 보여 주는 대장, 그 알림이 실린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을 확인합니다. 공청회를 미뤘다면 새로 정한 일시와 장소의 기록도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행정청은 조문이 정한 기간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그 내용에는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고 봅니다.
단서는 좁게 읽습니다. 알린 뒤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만 짧아진 기간이 적용되고, 그때는 짧아진 기간 전까지 다시 알려야 하며, ‘공고하는 등의 방법’이라는 말이 널리 알리는 추가 경로의 범위를 열어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공청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는 것과, 새 알림에 짧아진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기간 중 하나나 공고해야 할 사항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공고하는 등의 방법’이 어디까지 닿는지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