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세법에 따른 경정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이 바뀔 때, 어느 세액에 관한 권리와 의무관계는 그대로 남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정한 서류와 나중의 경정을 함께 읽어, 금액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독자가 이 법이나 세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견해는 두 문장을 방향에 따른 나눈 것으로 읽습니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늘리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이나 세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금액을 줄이는 경정은 줄어드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관한 권리와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문장들이 무엇에 닿기 전에 무엇을 전제하는지에 주목합니다. 이 문장들은 세법에 따른 경정이 다루는 대상이 ‘당초 확정된’ 세액이라고 말하므로, 아직 확정된 세액에 대해 하지 않은 증가나 이 법과 세법 밖에 있는 서류는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에 들지 않고, 조문 자체는 경정을 하는 기관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어느 기관과 어느 세법도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 경정을 어느 기관이 어떤 세법에 따라 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관할 기관을 적도록, 또는 한 경정이 늘리는 동시에 줄이는 경우 무엇이 따르는지 적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당초 확정된 세액의 범위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