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고법원은 무엇을 심판할 수 있고, 상고이유서에 없는 사유까지 심판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사건의 상고이유서와 함께 원심인 판결의 등본을 함께 읽습니다. 법원의 심리를 상고이유서가 담은 범위에 묶어 두기 때문이며, 기록에는 있으나 상고이유서에는 빠져 있는 사유가 있는지 적어 둡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대로,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므로 심판의 범위는 그 문서로 정해지고, 그 밖의 사유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외 조항은 허용적 문언이므로, 바로 앞 조문이 정한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나, 그럴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없고 다른 미기재 사유를 위한 범주도 두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유가 기록에는 있으나 상고이유서에는 없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그 사유가 예외 조항이 다루는 범주에 들어가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 조문이 정한 사유의 범위가 바뀌어 예외 조항이 닿는 사건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어떤 사유를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