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제청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어디까지 미치고, 언제 법률 전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제청 결정을 읽어 어떤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그다음 그 법률 전체의 문언을 읽어 나머지 조항이 제청된 조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밖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결과가 인정될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 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하고 어떤 소명으로 인정하는지 조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무너진 조항과 법률 나머지의 연결이 어느 정도까지 강해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제청된 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된 뒤, 법률 나머지가 전혀 시행할 수 없음을 기록의 무엇이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