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에서 이 조문로 취하할 수 있는 신청은 무엇이고, 그 권리는 재판의 어느 시점까지 남아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으로 읽을 것은 그 신청서가 어떤 신청인지 분명해지는 서류,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 그리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한 그 신청의 취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바로 앞 세 조문에 따른 신청이라는 문언을 그대로 잡으면, 그 세 조문에 따른 신청만 취하할 수 있고 그것도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이미 존재하는 순간 취하할 권리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둘째 항의 준용을 따라 읽으면, 형사소송법의 다른 조문이 정한 취하의 방식이 이 신청과 그 취하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조문이 정한 취하의 방식을 갖추는 것이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이 조문이 말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취하가 들어왔으나 참고하는 조문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을 들어 그 신청이 취하된 것인지 가릴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 세 조문이 개정되어 이 조문이 다루는 신청의 구성이 바뀌거나, 정해진 방식을 갖추지 못한 취하가 효력을 갖는지 판결로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