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당부에 관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는 어떤 요건이 붙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그 사람이 고소인으로서 신청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서, 지방검찰청의 이름과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의 권리는 바로 그 서류들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기록에는 그 단락의 단서가 정하는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더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있고, 조문이 각 호에서 정한 범죄에 관해서는 고발을 한 자도(조문이 열거한 호 가운데 첫 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들에 한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같은 자격으로 보아 주므로, 그 사람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뒤에, 그리고 조문이 요구하는 항고를 거친 뒤에(그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는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봅습니다.
단락의 단서는 어떤 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읽습니다. 그 단락이 요구하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에 조문이 정한 기간이 남기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조문이 든 경우들입니다.
나의 판단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기록의 어떤 부분이 단서가 열거하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발생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 열거된 죄,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요구되는 항고와 제출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