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누구의 체납액을 납부고지로 징수할 수 있고, 그 납부고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며 누구에게 발급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납부고지서 사본을 읽어 조문이 정한 사항이 무엇으로 적혀 있고 누구에게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받는 사람이 체납세액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지는 납세의무자이거나 보증인이거나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는 근거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체납액을 뒤이어 책임을 지는 납세의무자, 보증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 납부 기한, 납부장소, 그 사람에게서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납부고지서에 나중에 책임을 지는 납세의무자등에게서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만 적으라고 정할 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산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 보려면 기록에 그 산정의 출처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납부고지서에 보증인에게서 징수할 금액이 적혀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납부고지서를 받는 사람이나 납부고지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나중에 책임을 지는 납세의무자등에게서 징수할 금액의 산출 근거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