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자에 대해 법원은 어떤 사유로, 누구의 신청에 따라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보증금을 내고 석방한 결정을 읽어 그 보증금이 이 조문에서 인용한 석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입된 것인지 확인하고, 뒤에 나온 구속 결정과 그에 적힌 사유를 봅니다. 공소장과 보증금 몰수를 구한 검사의 신청서는 법원이 어느 길로 몰수하게 구했는지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자를 재차 구속에 관한 조문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구속할 때,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후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때입니다. 그리고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들 모두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경우여야 하고, 둘째 경우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조문은 몰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재차 구속의 두 경우)와 몰수를 명하여야 하는 사유(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 판결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경우)만 정해 놓았을 뿐 보증금 전부와 일부를 가르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은 법원이 언제 몰수할 수 있고 언제 몰수하여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몰수를 할 수 있게 된 경우에, 보증금 전부를 가져가야 하는지 일부만 가져가야 하는지 판단을 뒷받침할 것이 기록의 어디에 들어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몰수 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공소제기 후 재차 구속에서 같은 범죄사실이 어디까지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