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세징수 절차에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이 어떤 체납액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압류등기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토지나 자산 등기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 각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 도래했는지를 보여 주는 체납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를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단 한 순간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아무리 결정하고 송달했더라도 이 조문만으로는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압류를 하게 된 근거 세금을 넘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의 조문이 정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소유권 이전 당시 이미 기일이 지난 체납액도 압류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소유권 이전 뒤에도 체납액이 계속 늘었다면, 이전 날짜 이전에 이미 법정기일이 도래한 분기가 무엇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압류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한 조문이 개정되거나, 압류등기가 언제 완료된 것으로 보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