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무엇을 열거나 봉인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 자체에도 그런 처분이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압수ㆍ수색영장과 집행조서, 압수물 목록을 읽어, 열거나 개봉한 일이 있는지, 물건이 보관에 들어간 뒤 그 재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서들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둘을 함께 읽으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수사기관은 조문이 쓴 표현, 즉 자물쇠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나 개봉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둘째 항은 그런 처분이 압수된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덧붙이므로 이미 영장에 따라 보관 중인 재산에까지 같은 범위의 조치가 미친다고 봅니다. 두 문장 모두 허용의 뜻이며, 모든 조치는 압수와 수색을 위한 영장의 집행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도 누가 필요한 처분인지 정하는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무엇이 가르는지, 영장의 집행이 언제 끝나는지를 말하지 않으므로, 문언만으로는 이미 압수되어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한 처분이 여전히 집행에 속하는지, 첫째 항이 허용하는 것 이상을 둘째 항이 허용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압수물 가운데 아직 열어야 할 봉인된 용기가 있다면, 집행조서의 어떤 기재가 그 조치가 필요했고 영장에 결부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그러한 처분을 누가 허가할 수 있는지 또는 봉인을 부수는 한계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압수물에 대한 처분이 언제까지 영장 집행의 일부로 남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