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계속 받는 중인 소년이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았다면, 어느 쪽이 먼저 집행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소년사건 조서에서 보호처분이 있었는지, 아직 집행 중인지를 읽고, 형사 판결정본에서 세 가지 형 가운데 어느 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견해는 우선순위 규칙을 그대로 읽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소년이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았다면 보호처분보다 그 형이 먼저 집행되어야 하며, 이 조문이 열거하는 것은 이 세 가지뿐이라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조문이 빠뜨린 점을 지적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동안 진행 중인 보호처분이 유지되는지, 소멸되는지, 취소되는지에 관한 규칙이 없고, 이 우선순위를 정할 주체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어떤 권한이 행동했고 처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형을 다 집행한 뒤에도 보호처분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주체를 정하거나 계속 중인 보호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개정이 소년법에 있거나, 이 우선순위 규칙의 적용 방식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