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건의료인이 의료사고로 낸 상해 사건을 합의로 해결했다면, 그 합의만으로 그 보건의료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막으려면 기록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이 성립할 때 작성한 조정기록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작성한 조정조서, 피해자가 밝힌 자신의 의사, 신체의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를 보여 주는 의료기록과 평가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의료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한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거나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만 공소제기 제한이 미치고,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조정조서만으로 공소제기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이 조문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밝혀져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예외가 말하는 생명에 대한 위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기록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다루는 상해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가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