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고, 그 사본은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민사사건의 연습 기록에서 화해기일조서를 읽으며,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뒤 법원사무관등이 적은 사유와, 그 조서등본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순서대로 읽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같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기록에 그 적음과 송달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조문은 누가 사유를 적어야 하고 누구에게 송달해야 하는지를 정할 뿐 적는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나 송달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 점들은 기록과 다른 규정에 맡겨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들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툴 때, 그것을 가르는 근거는 기록의 어느 부분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유를 적는 자나 송달받는 자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조서에 적어야 하는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