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규모가 큰 민사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누가 맡는가?

단독이 원칙인 구조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고 밝힙니다. 단독과 합의의 나눔은 사람의 직급이 아니라 심판권의 행사 형태를 가르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이 접수 직후 단독판사에게 배분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발점을 분명히 하면 뒤에 나오는 합의부 결정과 이송의 자리를 어느 층위에서 읽어야 할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헷갈리는 이유는 단독이라는 말이 모든 사건을 뜻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법이 말하는 단독은 출발점을 뜻하고,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예외의 통로를 열어 둡니다. 따라서 단독을 출발점으로 두면서도 합의부가 제1심으로 맡는 사건인지와 합의부로 넘어갈 여지를 함께 봅니다. 규모가 크다는 인상만으로 합의부가 정해져 있다고 속단하지 않게 됩니다. 배분의 첫 단추를 어디에 두는지 헷갈릴 때에는 단독이 원칙이라는 문장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부가 맡는 사건의 갈래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열거합니다. 민사사건과 관련해서는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이 범위를 직접 적지 않습니다. 청구 규모가 문제 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법원규칙 위임의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면 청구 규모를 둘러싼 논의의 층위가 차분하게 정돈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금액 기준이 법률에 적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부분의 범위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고 재판부를 단정하면 근거의 층위를 잘못 짚게 됩니다. 대법원규칙 위임의 존재를 먼저 떠올리면 법률과 대법원규칙의 역할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근거가 법률인지 대법원규칙인지부터 가리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가는 이송과 자체 심리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은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단독판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이송은 관할이 없는 때의 이동만을 뜻하지 않고 같은 법원 안에서의 배분 이동도 포함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큰 청구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갔다가 합의부로 옮겨지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 안의 이동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관할 논쟁과 배분 논의를 섞지 않게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송과 제3항의 자체 심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관할이 없다는 말과 재판부 배분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관할 위반의 이동은 관할권이 없을 때의 일이고 같은 법원 안에서의 배분 이동은 관할권이 있어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열리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상당성의 판단이 더해지므로 사안의 성격과 심리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전속관할 여부를 먼저 가리는 이유가 바로 이 적용 제외에 있습니다.

청구 규모의 계산 기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밝힙니다. 청구 취지에 적힌 이익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 회수 가능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내는 경우에도 소장에 적힌 이익을 출발점으로 삼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다투는 대금과 지연 손해 가운데 소장에 적힌 이익을 먼저 살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소장의 기재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떠올리면 실제 다툼의 크기와 구별하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값 산정이 막히면 다른 기준을 빌려야 한다는 점에서 규모 판단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어의 큰 사건이라는 말과 법이 말하는 값 산정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어 다릅니다. 체감하는 분쟁의 크기와 소장에 적힌 이익의 크기를 나누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체감하는 크기와 소장에 적힌 이익을 나누어 보면 규모에 관한 혼동이 줄어듭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영역

먼저 소장에 적힌 이익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파악하고 관할의 갈래를 가늠합니다. 다음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건에 해당하는지와 합의부의 결정이 있는지를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어서 단독판사의 이송 결정이나 합의부의 자체 심리 여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 순서가 필요한 이유는 값이 정해져야 배분의 출발점이 보이고 대법원규칙 위임과 결정이 예외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값을 먼저 보지 않으면 뒤의 결정과 이송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개별 사건의 배분 결과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부 결정의 기준이나 이송의 상당성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판단은 별도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나 값이 계산 가능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배분 기준이나 대법원규칙 위임의 범위가 바뀌면 전제를 다시 세워야 하므로 확인할 출처의 적용 범위를 함께 봅니다. 조문에 없는 구체적 기준을 메우려 하기보다 맡겨진 부분으로 남겨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

1. 소장에 적힌 이익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확인합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단독판사의 이송 결정과 합의부의 자체 심리 여지를 확인합니다.
5.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법원조직법 제7조지방법원 등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고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 법원조직법 제32조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에 합의부의 결정으로 정하는 사건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4조단독판사의 합의부 이송과 합의부의 자체 심리를 허용하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가 바뀌면 기존의 배분 기준은 어떻게 다시 읽어야 하는가?
• 합의부의 결정과 이송의 상당성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가려야 하는가?
•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준용되는 기준은 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