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련 당사자가 모두 신청했거나 모두 동의한 때,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고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관련 당사자 쌍방의 신청서, 단독조정에 대한 쌍방의 동의, 조정위원회에 갈음한 노동위원회의 기록, 쌍방이 합의로 같은 위원을 선정했고 위원장이 그를 지명했다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보면, 관련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쌍방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로는 양쪽이 함께 움직일 때에만 열리므로 한쪽의 신청이나 동의만으로는 열리지 않고,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서 나와야 하므로 위원 밖의 사람은 이 조문에 따라 지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쌍방이 합의해 선정한 위원이 조정이 끝나기 전에 노동위원회를 떠났다면, 단독조정을 계속하려면 기록에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구의 동의를 요구할지, 누가 단독조정인을 맡을 수 있을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지명받은 위원이 노동위원회를 떠났을 때의 효과를 다룬 권위 있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