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사건을 전체 위원회 대신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한 명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신청서와 접수일이 찍힌 표시를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요건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가 한 가지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각 쪽이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동의했는지 보여 주는 서면과, 어느 공익위원이 사건을 맡는지 지명한 서류도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이 조문을 위원장 혼자만의 권한으로 봅니다.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 또는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위원장은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한 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고, 심판담당과 차별시정담당 두 유형의 공익위원을 모두 지목하면서 어느 사건 유형에 어느 쪽이 어울리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신청 요건이 명백히 결여되었음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와 지명받은 공익위원이 사건을 맡은 뒤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쪽만 단독심판을 신청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근거나 공익위원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 요건이 얼마나 명백히 결여되어야 이 근거가 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