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청구와 합쳐진 사건이 특칙을 벗어나는 때는 언제인가?

특칙과 일반 절차의 관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삼습니다. 이 규정은 특칙의 범위를 먼저 정하므로 절차의 틀이 바뀌는 갈림길이 됩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회생이나 파산 관련 분쟁에서도 관할과 사건 종류를 먼저 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당사자인 큰 분쟁을 공부하는 경우에도 절차의 입구를 알리는 표지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다수 당사자가 얽힌 기업 분쟁에서도 이 규정이 첫 관문이 되므로 함께 살핍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특칙이 없는 대목에서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공백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칙 해당 여부를 가리는 일은 예외 절차의 입구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칙을 벗어나면 일반 절차로 돌아간다는 설명도 이 연결 규정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일반 절차가 바탕이 된다는 점을 알면 특칙의 의미를 좁게 보지 않습니다.

값의 범위와 제외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가릅니다.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첫 심급의 민사사건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제소한 때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뒤에 생긴 변화는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따로 가립니다. 청구 목적물의 성격과 심급을 함께 보므로 값만으로 속단하지 않습니다. 값과 목적물과 심급이라는 여러 축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특칙의 엄격함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는 두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고 덧붙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1호는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을 제외 대상으로 삼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2호는 당사자참가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을 함께 제외합니다.

청구를 나누는 행위의 취급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은 특칙을 적용받기 위하여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큰 청구 가운데 일부만을 떼어 가벼운 절차로 옮기는 분할을 금지하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칙의 문을 넓히기 위한 나누기를 본문에서 미리 차단한다는 점에서 앞선 범위 규정과 이어집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범위를 고르는 모습이 아니라 법이 정한 틀에 맞추는 모습에 취지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2항은 앞선 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급사의 큰 물품 대금 채권 가운데 일부만을 떼어 청구한 모습을 상정하여 살펴봅니다. 이 경우 분할 경위와 전체 채권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면 일부청구 금지 해당 여부가 가려집니다. 각하 판결이라는 취급은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절차의 입구에서 걸러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최종심으로 가는 좁은 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다음 심급 판결이나 결정과 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를 일정한 경우에만 허락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법률과 명령과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과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를 듭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최종심이 열리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다툼을 다시 살피는 길이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긋난 경우를 가리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음 심급까지와 달리 최종심에서는 다툼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이 특칙의 흐름과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최종심에서 다툴 수 있는 이유의 범위도 함께 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큰 사건을 공부하는 독자에게도 사실심과 법률심의 역할이 나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정은 앞선 심급에서 마무리되고 법령 해석의 바로잡음이 뒤에 남습니다.

혼동과 확인의 순서

일상에서는 청구 금액을 낮추어 적으면 간이한 절차가 당연히 열린다고 여기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칙 해당 여부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과 사건 종류, 뒤이은 변경이나 병합까지 함께 보아 가려집니다. 일부만을 청구하는 모습과 처음부터 작은 범위만 다투는 모습은 겉모습이 비슷하여도 법의 취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의 변경으로 범위를 벗어난 사건과 병합으로 함께 심리하게 된 사건도 제외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관할 법원과 사건 종류,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 목적물의 성격을 차분히 살핍니다. 다음으로 소의 변경이나 참가와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의 제기, 변론의 병합이 있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어서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을 청구한 모습인지를 살피는데, 특칙의 입구부터 변화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심급과 최종심의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정리하여 봅니다. 이러한 차례는 뒤바뀌면 불필요한 판단을 되풀이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차례를 지키는 까닭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셈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값의 셈이나 병합심리의 운영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모습으로 남습니다. 개별 기록의 증명과 사실 인정에 관한 대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관할 법원과 사건 종류가 특칙의 대상에 드는지를 확인합니다.
2.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 목적물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3. 소의 변경이 있었는지와 변경 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4. 참가와 중간확인의 소와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을 청구한 모습인지를 확인합니다.
6. 다음 심급과 최종심에서 다툴 수 있는 이유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삼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 목적물의 성격과 심급을 기준으로 범위를 가르고 소의 변경과 참가와 병합에 따른 제외 사유를 정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특칙을 적용받기 위한 청구의 분할과 일부만의 청구를 금지하고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다음 심급 판결이나 결정과 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를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부당함과 판례 상반 판단에 한정합니다.

남는 질문

• 제소 뒤에 일어난 변경과 병합 가운데 어디까지가 제외 사유에 드는가?
• 일부청구 금지에서 전체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특칙 해당 여부가 최종심의 이유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