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절차를 정한 경우, 이 법은 그 절차를 얼마나 여전히 관장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특별절차나 특례를 만든 다른 법률의 조문을 넣어 그 법률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를 읽고, 그 절차를 적용한 기관의 결정과 어떤 절차 단계가 문제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봅니다. 다른 법률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고, 그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다는 봅니다.
다른 한 가지 읽기는 그 보충 규정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다른 법률이 아무리 간략하게라도 정한 사항은 그 법률이 관장하므로, 이 법이 메우는 빈틈은 그 법률의 적용 범위를 읽는 데 달려 있고, 어떤 사항이 그 법률이 다루지 않은 것인지 가르는 방법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다른 법률이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상적인 말로만 정했다면, 그 법률이 문제되는 단계를 정해 버렸는지 열어 두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법률로 특별행정심판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바꾸거나 보충 규칙을 고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다른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