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결정은 어떤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만이 이 조문의 대상이므로 그 결정과 그에 대한 송달증명을 읽고, 근거가 법령 위반이므로 재항고장과 그에서 인용한 서류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재항고는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결정이거나 사실 인정을 문제 삼는 데 그친 항고는 이 범위 밖에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스스로 정하지 않는 점은 근거가 법령 위반으로만 표현되어 대법원이 결정을 어디까지 심리하는지 말하지 않고 있고, 재항고장의 방식과 기간은 이 조문이 준용하는 다른 조문에 따라야 하므로 원문으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항고장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만 하고 어느 조문의 위반도 언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조문이 말하는 법령 위반을 기록에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의 근거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나 법령 위반이 무엇인지 밝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