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선임 없이 위원이 위원장이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그중 누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지 적힌 서류, 위원들 사이의 투표 기록, 누가 언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지 보여 주는 의사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읽으면, 특별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있고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들이 투표하여 뽑으며, 위원회가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위원들 사이에서 투표하여 뽑는다고 봅니다.
다만 문언은 투표를 대체하므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위원회에 그 위원 한 사람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이 위원장이 되어 선임 없이 위원장이 정해지지만, 나머지 경우의 투표 방식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다만 문언에 따라 위원장이 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나중에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그때에는 누가 위원장이 되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위원장을 뽑는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위원들 사이의 선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 주는 결정이나 새로운 기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