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이 어려운 압류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현금화하는가?

추심이 곤란한 채권의 별도 현금화

민사집행법 제241조는 조건이나 기한 등으로 추심하기 곤란한 압류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별도 현금화를 정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과 매각명령과 관리명령과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에서 받을 조건부 대금 채권이 압류되어 통상 추심이 막히는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명령입니다. 매각명령은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입니다. 관리명령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은 앞선 방식에 들지 않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일상에서는 대금 청구권이면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맞물린 채권은 그 이행과 떼어 곧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닿지 않은 채권도 지급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아 통상의 추심과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추심 곤란 여부가 별도 명령의 요건으로 걸리므로 먼저 살펴볼 대목이 됩니다.

심문과 확정과 불복의 구조

제241조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불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 전에 서두른 처분과 확정 후 효력이 가려집니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하며 서면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와 방식이 함께 분명해집니다. 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 서두름과 효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계회사 사이에서 매각 대상 채권이 많아 통지 상대가 흐려지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채무자 심문을 형식적 절차로 가볍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전 심문은 현금화 방식의 타당성을 가늠하는 계기로 기능합니다. 외국 소재나 소재 불명이라는 예외는 심문 생략이 허용되는 한계를 가릅니다. 확정 요건과 불복 수단을 함께 볼 때 전체 흐름이 잡히므로 앞뒤 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인도나 이전 청구권과 전부명령의 제외

제242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준용 관계를 정합니다. 부동산과 유체동산과 선박과 자동차와 건설기계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등이 대상으로 예시됩니다.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에 맡겨 둔 설비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을 떠올립니다.

제24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금전채권에서 쓰이는 전부명령을 물건 자체를 넘겨받는 권리에는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는 돈 받을 권리와 물건 받을 권리를 같은 채권으로 묶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행의 대상이 금전인지 인도나 이전인지에 따라 갈리는 길이 달라지므로 먼저 가려집니다.

인도나 이전의 청구권에도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가 준용되지만 제245조에 따라 전부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인도나 이전의 청구권은 목적물의 특정성과 이전 절차가 얽혀 있어 다른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금전화와 현물 인도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려는 혼동이 생깁니다. 적용 조문을 먼저 가린 뒤 준용 범위를 살피는 순서가 혼동을 줄여 주므로 앞뒤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과 효력 발생 시점

제251조는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집행을 정합니다. 이 관의 규정과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금전채권도 아니고 인도나 이전 청구권도 아닌 권리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계열사 사이 이용 허락이나 지위 승계와 얽힌 권리를 상정합니다.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없는 권리에서는 송달 시점이 효력의 분기점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송달 전 처분과 송달 후 처분을 같은 효력으로 보는 시각은 조문과 어긋납니다. 처분 금지 명령의 송달 여부를 먼저 살피면 순서의 앞뒤가 분명해집니다.

압류는 신청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재산권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있는 채권과 없는 권리의 시점을 섞으면 효력 판단이 흐려집니다.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누어 보는 습관이 혼동을 막아 주므로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먼저 집행 대상이 금전채권인지 인도나 이전 청구권인지 그 밖의 재산권인지를 가릅니다. 대상이 정해져야 준용되는 절차와 제외되는 명령이 분명해지므로 앞선 가름이 뒤의 판단을 이끕니다. 다음으로 조건과 기한과 반대의무의 유무를 살펴 추심 곤란 여부를 따져 봅니다. 이어서 심문과 확정과 송달과 통지의 이행 여부를 차례로 살펴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추심 곤란이 인정되어야 법원이 별도 현금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 심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의 소재를 따라 가립니다. 확정 전 효력 발생을 전제로 서두르는 흐름은 확정 요건과 어긋납니다. 송달과 서면 통지의 이행까지 살펴볼 때 절차가 매듭지어지므로 끝까지 살핍니다.

법원이 정한 값과 법원이 정한 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방법의 범위와 관리의 자세한 내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한계로 남습니다. 준용된다고 적힌 여러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추심 곤란 정도와 통지 도달 여부는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함께 봅니다.

확인 순서

1. 압류된 권리의 내용과 조건과 기한과 반대의무를 확인합니다.
2. 추심 곤란 여부와 신청에 따른 현금화 방식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3. 허가 전 채무자 심문 여부와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결정의 확정 여부와 불복 수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5. 집행 대상이 인도나 이전 청구권인지 여부와 전부명령 제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처분 금지 명령의 송달 시점과 서면 통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241조추심이 곤란한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등과 심문과 확정 요건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2조유체물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준용 관계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5조인도나 이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막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준용과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압류의 효력 시점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법원이 정한 값과 방법의 타당성은 어떤 자료로 가늠할 수 있는가?
• 관리명령에 따른 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 상대방 없는 재산권에서 송달 전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