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과 공공시설 하자가 겹칠 때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가?

직무집행 위반과 시설 하자의 갈림길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정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조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살펴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처분으로 채무자 회사의 공장이 가동을 멈춘 흐름을 놓고 직무집행과 법령 위반 여부가 가려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와 하천을 비롯한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조문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적지 않고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조는 제2조제1항 단서와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예외의 연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조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전투나 훈련 등과 관련한 전사나 순직 또는 공상에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조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위 대상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구조와 구상의 방향

제2조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구상은 본래 배상을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자에게 묻는 내부 정산의 통로라는 점에서 본래의 대외적 배상책임과 구별됩니다. 제5조제2항은 시설 하자로 배상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창고가 하천 범람으로 잠긴 사안에서 시공사의 책임 가능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제6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선임이나 감독 또는 설치나 관리를 맡은 자와 봉급이나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설치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함께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제2항은 배상한 자가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대외적 공동책임과 내부 정산을 나눕니다.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 회사가 여러 공급사와 공사대금 자료를 함께 다투는 상황에서도 누가 설치나 관리를 맡았는지와 누가 비용을 댔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자주 겹치는 말과 기준의 혼동

일상에서는 공무원의 잘못과 시설의 낡음을 모두 같은 잘못으로 부르기 쉬우나 법은 요구하는 질문을 달리합니다. 직무집행에 따른 책임에서는 직무집행 중의 행위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시설 하자에 따른 책임에서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심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침수라도 허가처분의 위법 때문인지 제방 관리의 하자 때문인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이때 일상적인 비난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같은 말로 다루지 않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외적 배상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족하나 공무원에 대한 구상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책임을 묻는 상대와 단계가 달라지면 요구되는 고의나 과실의 폭도 달라집니다. 선임이나 감독 또는 설치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서로 다른 지위로 나누어 봅니다. 직무를 집행하면서 생긴 손해인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생긴 보상 대상인지를 가르는 말의 차이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

먼저 문제 된 손해가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 시설의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리고 각각의 기록을 모아봅니다. 행위가 문제 되면 직무집행 중의 일인지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살피고 시설이 문제 되면 설치나 관리의 하자와 인과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행위 책임과 시설 책임의 증명 대상이 섞이지 않아 비용부담자와 구상 문제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 될 때는 당사자와 증거가 많아 책임 근거마다 자료를 묶어 정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기록이 없어도 소를 낼 수 있으나 신청을 하였다면 그 과정의 진술과 자료도 뒤의 다툼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에 소의 상대와 청구 근거를 정하면 절차가 겹치지 않고 증거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다수 당사자의 자료가 엇갈릴 때도 신청 여부와 청구 근거를 먼저 정리하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원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국가배상법 제8조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고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어느 부분이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고 어느 부분이 민법이나 다른 법률로 넘어가는지는 사안의 청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5조가 준용한다고 한 제3조와 제3조의2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하자나 과실, 인과를 어떤 자료로 어느 정도 밝힐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분담을 어떻게 정할지는 조문의 말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비용부담자가 함께 배상한 뒤 누구에게 구할지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관련 자료와 내부 관계, 사안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실려 있지 않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다룰지는 별도의 절차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손해가 공무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 시설의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행위가 문제되면 직무집행 중의 일인지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시설이 문제되면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인지를 확인합니다.
4. 선임이나 감독 또는 설치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합니다.
5.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이 법에 없는 부분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따로 책임질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국가배상법 제6조선임이나 감독 또는 설치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함께 배상하고 내부분담은 구상으로 정리됨을 밝힙니다.
• 국가배상법 제8조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고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9조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같은 손해에 행위 책임과 시설 책임이 함께 거론될 때 증명 대상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 비용부담자가 함께 배상한 뒤 내부 구상의 범위는 어떤 자료로 가려야 하는가?
• 심의회 신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의 상대와 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