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 소송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법정에 설 수 있는가?

회생회사 소송에서 대리 근거를 먼저 가리는 까닭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누가 서류를 내고 변론에 나설 수 있는지가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지점을 지나치면 권한 없는 사람의 행위가 뒤에 남고 소송이 지연되거나 다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물품대금 소송처럼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원칙과 예외로 나누며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이 질문의 갈림길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지위나 내부 결재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으며 근거 조문이 가리키는 자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뒤에 나오는 권한 범위와 심사 장면을 각자의 자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근거의 성격을 먼저 보고 자격과 권한의 순서로 나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근거를 건너뛰고 권한의 범위부터 보면 위임과 법률상 대리인의 차이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관리인대리와 같은 예외가 어느 자리에서 등장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원칙과 법률상 예외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원칙은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위임이 없어도 법이 직접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재된 사람이 위임장과 함께 나왔다는 설정이 흔한 혼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배인이라는 일상 호칭과 법률상 소송대리인이라는 지위가 서로 같은 의미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소송대리인으로 설 수 있으므로 자격 판단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대리 권한의 내용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은 사람의 능력이나 회사 내부 직책이 아니라 법이 재판상 행위를 허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본 사람을 소개하는 표현보다 어떤 근거가 그 사람을 세웠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이 위임과 다른 점

민사소송법 제92조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 규정은 위임받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에 관한 틀을 법률에 따른 대리인에게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대리인의 권한을 위임장의 문언이나 내부 위임의 범위로만 재단하면 조문이 정한 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권한의 출처가 법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읽는 순서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대목의 핵심입니다.

다만 제90조와 제91조가 정하는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요건을 여기서 풀지 않고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까지만 확인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처럼 배제되는 범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임받은 대리인과 법률상 대리인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권한의 내용이 아니라 권한을 재는 잣대가 다르다는 점에서 혼동이 풀립니다.

법원이 자격과 권한을 심사하고 행위를 막는 절차

민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자격과 권한의 유무를 법원이 직접 가리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지배인으로 나선 사람이 실제로 그 지위를 가졌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법률상 소송대리인에게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지와 통지는 권한 논의를 뒤로 미루지 않고 절차의 앞부분에서 정리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그 대리인의 재판상 행위가 금지되고 당사자 본인이 그 취지를 통지받는 국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인대리가 관리인을 갈음하는 구조와 확인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은 관리인이 필요한 때에 자기의 책임으로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내부 지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인대리가 관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정과 법정 밖을 함께 맡는다는 취지로 봅니다. 갈음한다는 말은 보조가 아니라 관리인을 대신하여 전면적으로 행위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허가의 변경이나 취소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대리가 법정에 섰다면 허가와 공고, 법인인 경우 등기 촉탁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순서대로 살피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공고나 등기의 세부 방식과 관리인대리 선임이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위임에 따른 대리인지 법률에 따른 대리인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2. 변호사 자격 또는 법률상 자격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권한에 관한 심사 자료를 확인합니다.
4. 관리인대리 선임에 대한 법원 허가와 공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5.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관리인대리 선임 등기 촉탁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87조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면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2조법률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6조법원이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없다고 인정하면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며 본인에게 통지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6조법원 허가를 받은 관리인대리가 관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심사에서 법원이 보는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관리인대리 선임에서 필요하다는 때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허가 변경이나 취소가 있을 때 공고와 등기는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