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 법원은 무엇을 명할 수 있고, 구속영장은 언제 발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상소권회복청구서와 그 접수 날짜, 법원이 그 청구에 대해 이미 내린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서, 그리고 그 집행정지를 유지하려면 피고인의 구금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서류, 나아가 조문이 참조하는 구속 요건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바로 앞 조문에서 정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정지가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다만 조문이 참조하는 구속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한다고 봅니다.

집행정지는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할 뿐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조건이 아니지만, 구속영장 발부 의무는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만 적혀 있으므로, 참조하는 구속 요건은 집행정지가 아니라 영장 발부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뒤, 기록의 어떤 부분이 집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와 그 날짜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나 적용할 구속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집행정지가 무엇을 정지시키는지와 상소권회복 청구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