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채권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를 차례로 할 때, 등기관은 무엇을 기록해야 하고 언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각 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기록을 읽어 어떤 부동산이 어떤 순서로 등기되었는지, 두 등기가 모두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채권에 대한 등기여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차례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어떤 채권에 관하여 한 부동산 또는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한 부동산 또는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해야 하고,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이면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부분도 봅니다. 이 조문은 두 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뒤 등기관이 무엇을 기록하는지만 정하므로, 종전의 등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담보하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재편성한 경우에 어떤 것이 같은 채권인지에 관해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담보하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재편성했다면, 기록에서 후행 등기가 여전히 같은 채권을 담보함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나 종전의 등기를 고치는 절차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두 등기가 같은 채권을 담보한다고 본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