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쟁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승계했다면, 그 사람을 당사자의 자리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사건이 여전히 법원에 계속 중임을 보여 주는 소장 등 서류, 양도계약이나 상속 관련 서류처럼 승계 자체를 보여 주는 서류, 인수를 구하며 한 당사자의 신청서, 이를 정하는 법원의 결정문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쟁송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송인수는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고, 법원이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그 승계한 사람을 심문하여야 하므로, 신청만으로 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승계한 사람이 쟁송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일부만 승계했다면, 어느 부분을 승계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쟁송목적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해당하는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일부만 승계한 경우의 증명 방법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