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를 상대로 소를 낼 때 피고는 누가 되는가?

개시결정 뒤 권한이 옮겨가는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가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행사에 관여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회사가 점유한 자기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권한 이동 뒤에 놓이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권한이 옮겨간다는 점이 곧바로 소장에 적은 피고를 바꾸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이라는 말이 소송 수행까지 당연히 포함하는지를 두고 생각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의 존재만으로 피고 표시를 정하지 않고 다투는 권리의 성격을 함께 따지는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 뒤에도 채무자 회사를 피고로 적어 소를 내는 관성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관성대로 적힌 피고 표시가 재산 분쟁의 기준에 맞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따로 가리게 됩니다. 이처럼 권한 이동과 당사자 기준을 나누어 보는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소송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지이며 청구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회사가 점유한 자기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그 기준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같은 법 제74조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보며 개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채무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소장에 적을 당사자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표시를 가르는 혼동

일상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한다는 말이 대표자를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회사 이름만으로 표시를 마쳤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피고로 적은 뒤 관리인을 뒤늦게 떠올리는 흐름이 혼동의 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밖의 소송을 가르는 기준은 청구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소송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지에 두어지게 됩니다. 개시결정 전후라는 시점만으로 당사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시 뒤 권한 이동과 다투는 권리의 성질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인도처럼 재산과 직결된 청구와 대표자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문제를 같은 선에 놓지 않게 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는 선임이 없어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실제로 관리인이 선임된 것과 같다고 속단하면 표시를 잘못 읽기 쉬우므로 선임 여부를 따로 보게 됩니다. 권한이 전속한다는 점과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다는 점도 성격이 다르므로 규정을 섞어 읽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적은 피고를 바로잡는 순서

민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피고가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앞선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1조제1항은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허가 결정에 대하여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4항은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확인에서는 개시결정의 유무를 먼저 보고 소송이 재산에 관한 것인지를 다음에 살피고 있습니다. 권한 이동이 있어도 재산에 관한 소송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78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바꾸면 표시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표시가 어긋난 것이 분명해지면 경정 요건과 동의 필요 여부, 송달과 취하 효과를 차례로 살펴야 빠뜨림이 남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채무자회생법 제74조제3항이 말하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소송이 재산에 관한 것인지와 잘못 지정이 분명한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사안마다 달라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임 여부나 송달 시점, 동의 유무에 따라 표시와 효과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놓고 차례로 대조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결정문과 선임 관련 기록, 소장과 송달 기록을 함께 놓고 당사자 표시를 점검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남는 의문은 다음 점검으로 넘기고 확인할 수 있는 요건부터 차례로 정리하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로 소를 내기 전에는 개시결정과 선임 여부, 소송이 재산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흐름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피고 표시가 어긋난 뒤에는 경정 허가와 동의, 송달과 취하 효과를 뒤따라 살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혼동이 줄어들고 남는 질문만을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소송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3.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을 확인합니다.
4. 소장에 적은 피고 표시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5. 피고 경정의 허가요건과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결정의 송달과 종전 피고에 대한 소의 취급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개시결정이 있으면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취급이 담겨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 잘못 지정이 분명한 경우의 경정 허가요건과 서면 신청, 송달,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경정 허가 결정의 송달과 새 피고에 대한 송달, 즉시항고 사유와 종전 소의 취하 간주가 담겨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닌 소송에서 당사자 표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잘못 지정이 분명하다는 기준은 어떤 기록으로 가려지는가?
•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은 경정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가?